▣ 이 자료의 발행일：2023년 2월 1일

▣ 이 자료의 주요 내용 :

1.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를 위한 자료입니다. 2022년 12월에 개정된 세법 법령의 내용과 2023년 1월에 입법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 있는 2023년 시행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3년 1월에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된 내용을 기초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추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경우 입법예고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공포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2023년에 출간되는 수험서 등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목적에 필요한 내용만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에 함께 기술하였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023년에 출간되는 세법학 교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의 개정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자료는 편저자들의 독창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편저자들이 수험 목적에 맞게 편집·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2022.7.21.

-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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