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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시험 대비, 행정소송법 최종정리서!
최신 판례, 출제 가능성 높은 판례들의
OX문제 등을 통해,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머리말
Ⅰ. 들어가는 말
본 수험서는 세무사 제1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객관식 행정소송법 최종정리용으로
집필된 교재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시험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잘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압축된 마무리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출제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득점 획득의 열쇠가 되는 판례 및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한 최적의 마무리 교재이다.
2. 반복 출제되고 있는 판례,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최신판례,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모두 엄선하여 ○,× 문제 형태로 정리하였다.
3. 반드시 암기할 필요가 있는
행정소송법과 준용되는 법률(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민사집행법)의
중요 조문을 정리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확 줄이고 학습의 효율성은 확 올리는 완벽한
수험서를 만들고 싶은 열망을 반영한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앞당기는데 일조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사랑받는 수험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상경사 김희철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3월
편저자 서창교
차 례
제1편 행정소송의 개관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의 소송물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절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의
변경
제4절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제6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2장 무효등확인소송
제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편 당사자소송, 객관소송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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