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페이지 | 2018년 3월 9일 출간 (19판) | 33,000원
ISBN : 979-11-6137-017-0 94360

 

 

 

 

 

 

 

2018년 개정세법 반영!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학Ⅱ]에 필요한 2018년도의 개정세법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해결!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인터넷 카페 '세금과세법' 운영!

책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저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 '세금과세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taxnavi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규판례과 사례문제 추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에 맞추어 최근 예규판례를 소개하였으며, 대법원 판례를 응용한 사례문제를 해당 절 다음에 추가하여 세법학의 이해를 높이고 실전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 기출문제 추가 및 모범답안 제시!

좋은 사례형 문제와 기출문제를 해당 본문에 제시하고 모범답안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2차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성된 논문형의 서술체계!

특정 주제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목차 구성 및 서술체계를 적용하여, 2차시험의 답안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법규의 명쾌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 설명!

독자들이 이해 위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에 대한 입법적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도표와 그림을 통한 시각적 이해!

실정법상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을 통하여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머리말

금년에도 세법학Ⅱ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시 재화 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한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 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도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고열량탄)은 킬로그램당 33원에서 39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저열량탄)27원에서 33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한편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종전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7월· 9월에 각각 1/2 씩을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갖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제19판에서는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2017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과 고경태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18년 2월 28일
정정운

차 례

제1부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 장 과세거래
        제 4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 5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
        제 8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 9 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0장 간이과세 295

제2부 개별소비세법

        제 1 장 개별소비세법 총설
        제 2 장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제 3 장 미납세반출·면세제도 및 세액의 공제·환급
        제 4 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제3부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법 총설
        제 2 장 취득세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 4 장 재산세
        제 5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부 조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 2 장 중소기업 및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 3 장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 4 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 5 장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 6 장 그 밖의 직접국세의 특례
        제 7 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및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 8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
        제 9 장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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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록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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