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페이지 | 2020년 2월 24일 출간(5판) | 33,000원
ISBN : 979-11-6137-114-6 93320

 

 

 

 

 

 

 

법인의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세무회계 교과서!

법인 관련세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머리말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으며 쥐띠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법인의 최근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관련 세법(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관련 조항)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기타 세법은 별권 『최신세법』 2020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음.)

특히 2020년판 세무회계는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우승 세무사(경영학박사)가 본서 제13장(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중 신고납부세액의 설명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가산세 부분에서 단순한 조문 기술이 아니라 비교표로 요약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법률별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도 7월 하순 발표된 정부의 2019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등 3대 기본방향과 9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기조에 유의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손금·익금 산입 제도를 정비하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를 상향하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을 억제하는 한편,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 등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를 개선하며,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편집 및 출판에 수고 많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20. 2.
공저자 드림

차 례

제Ⅰ부  총 론

        제1장 세무회계론의 학문성
        제2장 세무회계론의 이론적 구조
        제3장 법인세의 특성과 세무조정·소득처분
        제4장 과세소득의 본질 및 기업이익과의 차이

제Ⅱ부  본 론

        제5장 세무수익(익금)
        제6장 세무비용(손금)
        제7장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세무
        제8장 유형·무형자산과 감가상각의 세무
        제9장 외화자산·부채와 조세조약
        제10장 충당금과 준비금의 세무
        제11장 자본과 구조개편의 세무
        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국제조세회피방지제도
        제13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제14장 연결납세제도

제Ⅲ부  보 론

        외국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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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윤
- 정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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