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페이지 | 2022년 3월 16일 출간(7판) | 33,000원
ISBN 979-11-6137-250-1 93320

 

 

 

 

 

 

 

법인의 세무회계에 초점을 맞춘 세무회계 교과서!

법인 관련세법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머리말

2022년 임인년(任寅年) 새해를 맞으며 호랑이띠 해가 밝았다!

본서는 제목에서 보듯이 법인의 최근 개정 세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경영학도에게 법인 관련 세법(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관련 조항)을 기초개념과 판례를 통해 광범위하게 학습하는 안목을 기르는 한편 기업회계기준과 대비하는 응용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기타 세법은 별권 「최신세법」 2022 개정판에서 다루고 있음.)

주요 법률별로 반영된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2021년 7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2021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하였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3대 기본방향과 9대 추진전략을 고려한 정책 기조에 유의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퍼센트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중 법인의 세무와 관련되는 제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개정과 관련하여 편집 및 출판에 수고 많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한다.

2022. 2.
공저자 드림

차 례

제Ⅰ부  총 론

        제1장 세무회계론의 학문성
        제2장 세무회계론의 이론적 구조
        제3장 법인세의 특성과 세무조정·소득처분
        제4장 과세소득의 본질 및 기업이익과의 차이

제Ⅱ부  본 론

        제5장 세무수익(익금)
        제6장 세무비용(손금)
        제7장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세무
        제8장 유형·무형자산과 감가상각의 세무
        제9장 외화자산·부채와 조세조약
        제10장 충당금과 준비금의 세무
        제11장 자본과 구조개편의 세무
        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국제조세회피방지제도
        제13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제14장 연결납세제도
        제15장 그 밖의 법인세

제Ⅲ부  보 론

        외국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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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윤
- 정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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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발행일 정보입니다.
- 2016.02.29. : 1판 발행
- 2022.03.16. : 7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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