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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시험 대비, 민법 총칙
읽기 편하고 정리하기 쉽게 서술하였으며,
복잡한 규정은 그림을 통해 공식화하여 조문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2016년까지의
기출문제 포함
각 장별로 2010년~2016년까지의 기출문제들을
포함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론 정리 후에 이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본문의 내용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문제풀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세무사 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는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상법(회사편)이
있다. 대다수의 1차 수험생이 양이 가장 적은 행정소송법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1차 시험은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이지만,
세무사 2차 시험은 600명의 제한된 인원만 선발하는 상대평가이다.
수험생의 최종 목표는 2차 시험이지 1차 시험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택과목 중 민법을
선택하면 2차 시험 중 가장 많은 비중(50%)을 차지하는
세법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민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법학적 사고와
용어의 정의, 세법과 연관된 민법 규정의 이해는 곧 세법학의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부터 세법학 강의를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세법학 강사로서의 소회이다.
한편 민법 총칙은 1차 시험에서도 전략과목으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손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다.
타시험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80∼90점을 획득하기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민법 조문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요건 및 효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읽기 편하고 정리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둘째,
민법은 논리적인 법이다. 대리제도처럼 복잡한 규정은 그림을
통해 공식화하여 일관된 논리로 조문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다.
기출문제는 유사한 형태와 내용으로 반복하여 출제된다.
이론 정리 후 각 장의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본문의
내용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또한 문제풀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은
비법학전공자이고, 시험공부는 회계원리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세법학에 상당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많다. 민법은 1차 합격을 위한
전략적 과목이기도 하지만 최종 합격을 위한 교두보 역할도
한다. 그 동안은 민법과 세법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민법이
세법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막연히 민법은 세법학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였을
뿐...
이런 문제의식에서 민법 책을 준비하였다.
필자는 세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법률가는 아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을 대비한 민법총칙 책을 쓰기 위해서 지난 더운
여름을 책과 씨름하며 보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기에
앞으로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출판을 허락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대표님을 비롯하여
세련된 책을 만들어주신 배정영 부장님,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1차 합격이라는
영광과 더불어 향후 세법학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6년 12월 16일
정연대
차
례
제1장 민법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그
밖의 민법 일반
연습문제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와 권리의 행사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권리의
보호
연습문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주소
제4절 부재자
제도와 실종선고 제도
연습문제
제4장 법인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의
설립
제3절 법인의
능력
제4절 법인의
기관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법인의
해산
제7절
법인에 관한 기타의 규정
연습문제
제5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일반론
제2절 부동산과
동산
제3절 주물과
종물
제4절 원물과
과실
연습문제
제6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일반
제2절 법률행위
총설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4절 의사표시
제5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연습문제
제7장 대리(代理)
제1절
대리 일반론
제2절
대리권
제3절
대리행위
제4절
복대리
제5절
무권대리
연습문제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연습문제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과 기간
제1절 부관의
총설
제2절 조건
제3절 기한
제4절 기간
연습문제
제10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
총론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연습문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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