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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정리서의 Bible!
단순한 세법 요약을 넘어선 체계적인
세법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처음 세법을 접할 때부터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일러두기
1. 세법워크북 제14판 제3쇄는 다음의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에 공포·시행된 각 세법 법률
- 2020년
2월 11일에 공포·시행된 각 세법 시행령
- 2020년
3월 13일과 4월 21일에 공포·시행된 세법 시행규칙
- 2019년
12월 23일에 개정·시행된 각 세법 기본통칙
2.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은 세법워크북
제14판에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은 별쇄본인 「코로나19 개정세법」에 수록됩니다.
「코로나19 개정세법」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와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www.wcp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세법워크북 제14판 제3쇄에는 개정된
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부분에 [개정]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4.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추가로 2020년
중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추록을 제작하여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와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홈페이지(www.wcpa.co.kr)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록의 발간 안내를 신속하게 연락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상경사 트위터(@skbooks1988)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수업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교재
세법 및 세무회계 과목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필기하는 데 힘들이지 않고 수업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 때 판서하는 그림과 설명들을 대부분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정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내용은 법조문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세액계산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각 주제별로 논리적인
순서를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챕터별 주요
학습내용 제시
챕터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학습할
주제를 '학습내용'
란에 언급하여, 그 챕터에서 정리할 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중요도에
따른 본문배치
단계적인 학습을 위하여 본문에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내용을 배치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본문 아래에 '주' 또는 '세부사항'으로 표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입법취지' 등은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키워드와
개정 표시
독자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주요
키워드에 파란 색을 입혀 중요한 사항이 눈에 띄도록 하였으며,
이전 판의 세법 내용을 공부하신 분들이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는 '개정'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세법 각
부분의 연관 내용을 연결
세법은 그 특성상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이 앞 부분에 나오기도 하고, 이미 배운 내용을 연결하여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관되는 내용의
페이지를 표시해 두어 학습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준별 학습내용의
구분
세법은 학습량이 많고 그 이해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학습과
선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독자를 크게
세법개론 학습자, 객관식세법 학습자, 세무회계 학습자로
나누어 책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2회',
'객세', '세무' 등의
아이콘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책의
활용
- 기본서와 함께 학습하세요
이
책은 세법 기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법 및 세무회계 관련 기본서의 보조역할을 하는 스터디가이드
및 서브노트로 이용하시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의 자매서인
『세법강의』(이철재·정우승·유은종 공저)와
함께 이 책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법강의』에는 세법에
대한 입법취지 등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제 및 연습문제가
실려 있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제집과 함께 학습하세요
이
책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집의 관련 문제들을 함께
풀고 반복·숙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자매서인 『객관식 세법』
및 『세무회계연습』(이철재·정우승 공저)과 함께 이 책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세법』과 『세무회계연습』(이철재·정우승 공저)에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식 및 주관식
연습문제가 실려 있으므로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워크북]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법워크북 1 ] : 법인세, 국세기본법
[
세법워크북 2 ]
: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고,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세법워크북
제14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워크북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중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만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을
명확히 하고, 결손보전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합리화하고, 운행기록의
작성·비치 없이 인정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의
적용률을 상향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소액수선비의 범위를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에 대해 대손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소득을 비과세하고,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하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장기간에 걸친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70%에서 60%로 인하하고, 서화·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90%로 상향조정하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방법을 조건부 과세로 전환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를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며, 부동산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지정개발자인
수탁자가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손세액 공제대상을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음식점업자에게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40%~65%)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의 15%에서 21%로 상향 조정하고,
합병관련 회계처리 실무에 맞추어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사이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 명의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하고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고,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하고,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를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10일
이철재·정우승·유은종
차 례
[ 세법워크북 1 ]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CHAPTER 10 보 칙
CHAPTER 11 벌 칙
부 록
1.
공인회계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2.
세무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3.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
[ 세법워크북 2 ]
제3부 소득세
CHAPTER 01 소득세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금액(1)
: 이자·배당소득
CHAPTER 03 종합소득금액(2)
: 사업소득
CHAPTER 04 종합소득금액(3)
: 근로·연금·기타소득
CHAPTER 05 종합소득금액(4)
: 소득금액계산 특례
CHAPTER 06 종합소득 과세표준
CHAPTER 07 종합소득세액
CHAPTER 08 퇴직소득세
CHAPTER 09 양도소득세
CHAPTER 10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1 동업기업 과세제도
CHAPTER 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4부 부가가치세
CHAPTER 01 부가가치세 총설
CHAPTER 02 과세거래
CHAPTER 03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4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CHAPTER 05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CHAPTER 06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CHAPTER 07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CHAPTER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CHAPTER 09 간이과세
제5부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재산의 평가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부 록
1.
공인회계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2.
세무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3.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
저자
직강!
위너스경영아카데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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