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페이지 | 2018년 1월 22일 출간(7판) | 40,000원
ISBN : 979-11-6137-019-4 93360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최근 출제경향 및 개정세법 반영

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고자 최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모든 기출문제는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도 수록하였습니다.

이론형, 계산형문제 각각에 최적화된 해설 제공

이론형 문제의 해설은 문제의 잘못 표현된 부분을 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핵심을 설명하되, 법조문 원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조문을 그대로 수록하는 방향으로 해설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산형 문제의 해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문제풀이의 틀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풀이방법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다룬 필수문제 표시

이 책에 실린 문제 중 중복되지 않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다룬 문제나 강의시간에 주로 다루는 문제에는 '필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의 문제를 다 풀어보기 어려운 분들은 이 문제들만이라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별 학습상황 체크 가능

각 문제마다 학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 란을 마련하습니다. 이 '□□□□□' 란은 문제를 풀 때 푼 횟수를 표시하거나 틀린 문제를 체크하거나 풀이한 날짜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말

1968년 처음 논의되었던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에 입법되고, 2년 유예된 후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교계 지도자를 예방하는 등 정부는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고 종교단체회계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그 시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객관식 세법 제7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한도액을 조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과 아울러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며, 합병·분할시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고,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을 변경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조정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및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함과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신설하며,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요건을 개선하며,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는 한편,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을 개선하며, 상속세 물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기간을 추가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서도 국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국세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동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액의 국세환급금을 해당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기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정기선정 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추가하며, 전·현직 세무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 임용에서 배제하고,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사유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그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상향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부분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세련된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저자들과 같은 마음을 함께 해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보기 좋은 편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성진우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15일
정지선·윤성만·유은종·정우승

차 례

제1부   법 인 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소 득 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연금·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제 8 장  퇴직소득세
        제 9 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제12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3부   부가가치세

        제 1 장  부가가치세 총설
        제 2 장  과세거래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4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 6 장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 7 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제 8 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제 9 장  간이과세

제4부   상속세 및 증여세

        제 1 장  상속세
        제 2 장  증여세
        제 3 장  재산의 평가
        제 4 장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절차

제5부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제 2 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 3 장  납세의무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 6 장  과 세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 8 장  국세불복제도
        제 9 장  납세자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및 보칙

제6부   지방세

부록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1차 시험 세법 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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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 윤성만
- 유은종
- 정우승

추록, 정오표 등 이 책에 관련된 추가자료가 발행되면 이곳에 업데이트됩니다.
- 정오표 : 2018.03.06.
- 정오표② : 2018.04.15. 

이 책의 발행일 정보입니다.
- 2012.02.06. : 1판 1쇄 발행
- 2018.01.22. : 7판 1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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