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 세법

 

 

 

 

 

292페이지 | 2022년 3월 30일 출간(11판) | 16,000원
ISBN 979-11-6137-222-8 93360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머리말

Edge 세법 제11판에서는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조세범 처벌법」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Edge 세법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국세 징수의 실효성과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 확정 전 압류의 해제 사유를 보완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와 매각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20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차 례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7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장 벌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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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종
- 정우승

추록, 정오표 등 이 책에 관련된 추가자료가 발행되면 이곳에 업데이트됩니다. 

이 책의 발행일 정보입니다.
- 2012.03.19. : 1판 발행
- 2022.03.30. : 11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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