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요약서의 Bible!
방대한 세법학의 내용을 압축하여 세무사
2차 시험의 최종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임팩트
세법학]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임팩트 세법학 1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임팩트 세법학 2 ] :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머리말
최근 세법학은 다소 지엽적인 이론
부분이나 어려운 논제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응시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임팩트 세법학은 최근 출제경향에 맞춰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이 다소 지엽적인
부분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 보론 등을 통해
지엽적인 부분을 학습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세법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요 판례의 핵심 근거를 서술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취지를 바탕으로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취지나 개정취지를 주석 등을
통해 서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유은종 올림

차 례
[ 임팩트
세법학 1 ]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Chapter
09 보 칙
Part 2. 법인세법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 금 Chapter
04 손금의 범위 Chapter
05 주요 손금불산입 항목 Chapter
06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감가상각비 Chapter
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 Chapter
12 준비금 Chapter
1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4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Chapter
16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
18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
19 외국법인 Chapter
20 연결납세제도 Chapter
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Part 3. 소득세법 Chapter
01 소득세법 총설 Chapter
02 종합소득 Chapter
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
04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
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6 퇴직소득 Chapter
07 양도소득세 Chapter
08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Chapter
02 증여세 Chapter
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 임팩트
세법학 2 ]
Part 1.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
03 과세거래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Chapter
06 거래징수·세금계산서 Chapter
07 세액공제 Chapter
08 겸영사업자 Chapter
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
10 간이과세
Part 2. 개별소비세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
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
04 납세의무자 Chapter
05 과세시기 Chapter
06 과세표준 Chapter
07 미납세반출 Chapter
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
09 면 세 Chapter
10 보 칙
Part 3. 지방세법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2 취득세 Chapter
03 등록면허세 Chapter
04 재산세 Chapter
05 감 면
Part 4.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설 Chapter
02 직접국세 Chapter
03 간접국세 Chapter
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
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
06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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