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1(정정운)

금년에도 세법학 Ⅰ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나,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한 소수지분자로서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였다.

법인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한편,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은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다. 끝으로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법령과 판례를 응용하는 사례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고 이 책 한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과세요건과 감면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강조하고 절차법적인 내용은 핵심사항만을 서술하는 방향으로 집필하고 세법학 수험목적에 딱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 예규판례로 배치하여 세법 해석과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내용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4년 세법학 세무사 2차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여 최근 시험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복잡·다양한 세법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도표를 통해 내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출간의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고, 이 책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손재호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이 책이 수험서를 뛰어넘어 세법학의 핵심이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5. 3. 5.

정정운

[ 2권 ]

제3편 법인세법

제 1 장 법인세법 총설
제 2 장 각 사업연도소득
제 3 장 주요 익금 및 손금불산입
제 4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의 평가
제 5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 8 장 신고 및 납부
제 9 장 그 밖의 법인세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 2 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제 3 장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4 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 5 장 퇴직소득세
제 6 장 과세기간 중도의 소득세 납세절차
제 7 장 종합소득·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 8 장 양도소득세

세법학1

정정운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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