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2-2(정정운)

금년에도 『세법학 Ⅱ부(조세특례제한법)』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또한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적용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되었다. 또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다.

최근 세무사 2차 시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폭넓은 법령내용과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이에 제27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는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과세요건과 감면 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절차법적 내용은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 세법학 수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에 예규·판례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세법 해석 및 적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규정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5년 세법학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수험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 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책에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본서가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세법학의 핵심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6. 2. 28.

정정운

세법학2-2 : 조세특례제한법

정정운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세법학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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