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머리말
이 책은 임팩트세법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 아래 쓰여졌습니다.
첫째, 최종 정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제들을 정리하였고, 임팩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판례나 과세관청의 해석에 대해서도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전 답안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한 권의 책으로 단권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의 위·아래 여백을 다소 두었으며, 스스로 논제를 추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최종정리 교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4월
유은종 올림
차례
Part Ⅰ 국세기본법
Chapter01 조세법의 기본원칙
Chapter02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03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04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Chapter05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06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Chapter07 과세
Chapter08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09 조세구제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Chapter10 보칙
Part Ⅱ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 총설
Chapter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03 익금
Chapter04 손금의 범위
Chapter05 주요 손금불산입항목
Chapter06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Chapter07 감가상각비
Chapter08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Chapter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11 충당금
Chapter12 준비금(과세이연제도)
Chapter1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Chapter14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15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등
Chapter16 합병·분할 등
Chapter1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Chapter18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특례
Chapter19 외국법인
Chapter20 연결납세제도
Chapter21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Part Ⅲ 소득세
Chapter01 납세의무자
Chapter02 종합소득
Chapter0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Chapter04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Chapter05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6 퇴직소득
Chapter07 양도소득
Chapter08 비거주자
Part Ⅳ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Chapter02 증여세
Chapter0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사항
Part Ⅴ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부가가치세법 총칙
Chapter03 과세거래
Chapter04 영세율과 면세
Chapter05 과세표준과 세율 등
Chapter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Chapter07 세액공제
Chapter08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포함)
Chapter09 신고와 납부 등
Chapter10 간이과세
Part Ⅵ 개별소비세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과세대상과 세율
Chapter03 과세대상의 판정
Chapter04 납세의무자
Chapter05 과세시기(성립시기)
Chapter06 과세표준
Chapter07 미납세반출
Chapter08 신고·납부 및 결정
Chapter09 면세
Chapter10 보칙
Part Ⅶ 지방세법
Chapter01 지방세기본법
Chapter02 취득세
Chapter03 등록면허세
Chapter04 재산세
Chapter05 지방세특례제한법
Part Ⅷ 조세특례제한법
Chapter01 총설
Chapter02 직접국세
Chapter03 간접국세
Chapter04 외국인투자·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기업도시에 대한 조세특례
Chapter05 그 밖의 조세특례
Chapter06 보칙